공무원 감봉 처분 총정리 — 효력·기간·급여 감액·승진 영향 완벽 가이드

공무원 감봉 처분 효력 및 기간·급여 감액 기준 ❘ melodic2.tistory.com

 

📌 이 글에서알 수 있는 것

• 공무원 감봉 처분 효력 및 기간
• 감봉 중 급여 감액 기준 및 계산법
• 감봉이 승진·호봉에 미치는 영향
• 감봉 처분 후 복권 및 효력 소멸 기준

"감봉 처분을 받으면 월급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감봉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징계 처분을 앞두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글에서 공무원 감봉 처분 효력, 기간, 급여 감액 기준, 승진·호봉 영향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공무원 감봉 처분이란?

💡 감봉 핵심 요약

•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79조
• 징계 종류 중 정직보다 가볍고 견책보다 무거운 처분
• 징계 순서: 견책 → 감봉 → 정직 → 강등 → 해임 → 파면
• 처분 기간: 1개월~3개월
• 급여: 봉급의 1/3 감액

감봉 처분 기간 및 급여 감액

구분	감봉	정직 (비교)	견책 (비교)
처분 기간	1~3개월	1~3개월	해당 없음
봉급 지급	봉급의 2/3 지급	❌ 미지급	✅ 100%
출근 의무	✅ 있음	❌ 없음	✅ 있음
승진 제한	12개월	18개월	6개월

▲ 공무원 감봉·정직·견책 처분 비교표 | melodic2.tistory.com

✅ 감봉 핵심!
감봉 기간 중에는 출근은 하되 봉급 1/3이 감액돼요. 정직과 달리 출근 의무가 있어요.

감봉 중 급여 계산 예시

월봉급액	감액(1/3)	실지급액(2/3)
200만원	666,000원	1,334,000원
250만원	833,000원	1,667,000원
300만원	1,000,000원	2,000,000원

▲ 공무원 감봉 처분 중 급여 계산 예시 | melodic2.tistory.com

※ 감봉 기간 중 정근수당·성과상여금 등 각종 수당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감봉이 승진·호봉에 미치는 영향

📌 감봉 처분 후 영향

• 승진 제한: 처분 종료 후 12개월간 승진 불가
• 호봉 승급: 감봉 기간은 호봉 승급 기간에서 제외
• 성과상여금: 해당 연도 근무성적 영향으로 감액 가능
• 정근수당: 감봉 기간 중 근무일수 감산 가능
• 승진후보자명부: 처분 종료 후 12개월간 등재 불가

감봉 처분 효력 소멸 기준

📌 감봉 처분 효력 소멸

• 처분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효력 소멸
• 효력 소멸 후 승진·인사에 불이익 없음
• 단, 감봉 처분 기록은 인사기록카드에 영구 보존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감봉 기간 중에도 출근해야 하나요?
A. 네, 감봉은 출근 의무가 있어요. 정직과 달리 직무를 계속 수행합니다.

Q. 감봉 1개월이면 봉급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A. 해당 월 봉급의 1/3이 감액돼요. 월봉급 300만원이면 100만원이 줄어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Q. 감봉 후 언제부터 승진할 수 있나요?
A. 감봉 처분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야 승진이 가능해요.

Q. 감봉 처분이 3년 지나면 완전히 없어지나요?
A. 승진·인사 상의 불이익은 소멸되지만 인사기록카드에는 영구 보존돼요.

Q. 감봉과 정직 중 어느 게 더 무거운 처분인가요?
A. 정직이 더 무거운 처분이에요. 정직은 출근도 못하고 봉급도 전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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