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생계급여 인상 역대 최대폭
안녕하세요? 민생안정, 경제활력, 국민안전, 미래대비! 올해 국가 재정의 목표라고 하는데요. 그 중 올해 2024년 1월부터 역대 최대폭으로 상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인상률, 지급 기준, 계산 방법 및 신청 방법까지 자세한 내용을 소개드리려고 하니 끝까지 꼭 읽어봐주세요!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일까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 생계급여는 전년도 대비 얼마나 상승했을까요?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금액 및 전년도 대비 인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금액 및 인상률
1인 가구 | 4인 가구 | |
2023년 | 월 62만 3천원 | 월 162만 1천원 |
2024년 | 월 71만 3천원 | 월 183만 4천원 |
인상률 | 14.4% | 13.16% |
올해부터 인상되는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지난 5년 동안 증가했던 금액인 19만 6천원보다도 더 많습니다. 역대 최대폭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수급자 분들께 아주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제일 궁금해하실 생계급여 지급 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릴게요. 2024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올랐고, 생계급여 지급 기준도 완화되어서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가 더욱 크게 늘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지급 기준
생계급여 지급 기준 | |
2023년 | 기준 중위소득의 30% |
2024년 | 기준 중위소득의 32% |
2024년 생계급여는 2023년 대비 수급자가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중위소득의 30%에서 32%까지 확대되어 기존에 지원받지 못했던 약 3.8만 가구가 생계급여 수급자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생계 급여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중위소득이란?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입니다.
국내 가구 수가 총 5가구이고, 각 가구의 월 소득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1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300만원이 중위소득이 됩니다. 소득 순으로 1등부터 5등까지의 순위를 나열했을 때 3등! 즉, 중간 순위의 값이 중위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 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023년 | 207만7,892 | 345만6,155 | 43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2024년 | 222만 8,445 | 368만2,609 | 471만4,657 | 572만9,913 | 669만5,735 | 761만8,369 |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중위소득의 100%는 약 223만원, 4인가구의 중위소득 100%는 약 573만원입니다. 중위소득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구성원의 전체 소득의 합이기 때문에 가구원의 수가 늘어나면 중위소득도 올라가게 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
(중위소득의 32%)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3년 | 62만3,368 | 103만6,846 | 133만445 | 162만289 | 289만9,206 | 216만8,394 |
24년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하위 32%에게 지원되기 때문에 위의 금액이 지급하는 최대금액입니다.
생계급여 계산 방법
생계급여액이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생계급여액 = 자신의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32%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복지로 사이트에서 직접 계산 가능 (http://www.bokjiro.go.kr)
- '복지로 소득인정액 계산' 등으로 검색하면 계산기가 뜹니다. 하나씩 기입하면 소득인정액을 알 수 있고, 중위환산소득의 32%를 빼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이 산출됩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으로 불가능
더 궁금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생계급여 인상률, 지급 기준, 지원 금액, 계산 방법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 참고하시어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또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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