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뜻, 금투세 시행·유예·폐지까지

금투세 뜻, 금투세 시행·유예·폐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투자시장과 정치권에서 뜨겁게 대두되고 있는 금투세에 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금투세, 한 번 쯤 들어보셨을까요? 최근 코스피, 코스닥을 포함하여 국내주식시장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도대체 금투세의 뜻은 무엇이며, 금투세 시행일은 언제인지, 금투세 유예, 금투세 폐지 가능성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금투세 뜻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금융투자소득세란 무엇일까요?

 

  금융투자 소득세란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투자해서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게 되면 초과한 소득의 20%~25%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가리킵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기본 공제 및 세율

 

 

금투세 기본 공제 및 세율
기본공제	국내 상장주식 등	5,000만원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250만원
세율	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	27.5%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 상품의 종류가 늘어나게 됩니다. 

 

  먼저, 금투세의 세율을 살펴보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22%의 세금이 부과되며, 과세표준 3억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27.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내 상장주식에는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되며,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비트코인, 파생상품 등에는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주주가 모든 국민인만큼 세금의 부담이 커졌는데요. 현재로서는 투자자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그렇다면 금투세 유예는 어떤 배경으로 진행되었을까요?

 

  최초로 금투세를 발의한 사람은 현 여당의 추경호 원내 대표였는데요. 지난 2019년도에 당시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2020년도에 민주당의 유동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였지만 다시 폐기되었습니다.

  

  이후에 여야합의호의 수정 절차를 거친 후에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통과되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23년 1월에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국민들의 많은 비판과 반발 속에 2년 유예되었습니다.

 

 

 

  금투세의 시행이 2년 유예된 상황 속에 현재로서 금투세 시행일이 언제가 될지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궁금을 자아내는데요. 금투세의 시행일은 그럼 언제가 될까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일

 

현재로서 금투세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주식 세제 관련 여야의 입장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힘은 금투세 폐지에 찬성을 보이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금투세로 인하여 한국주식이 더욱 침체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표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를 통해 투자에 대한 세금을 과세해야 한다고 찬성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진성준 정책위원장을 비롯하여 금투세의 유예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표 또한 금투세의 유예 쪽으로 입장을 기울이는 듯하는 등 민주당과 지도부의 박자가 엇갈리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공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 국회가 여소야대인만큼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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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금투세의 뜻, 금투세 세율 및 기본 공제, 금투세 유예, 금투세 시행 및 금투세 폐지 및 현 정보와 여야의 찬반 입장 차이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여야의 찬반 입장이 크게 갈리고 있는만큼 내년인 2025년도 1월에 금투세가 이대로 시행될지 정말 예측이 불가한 상황인데요. 아무쪼록 많은 국민들이 피해보지 않는 선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