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 2026 — 경증 50만원·중증 90만원·의무고용률·신청방법 총정리

장애인 고용장려금 2026 경증·중증 지급단가·의무고용률·신청방법 총정리 ❘ melodic2.tistory.com

장애인 직원 한 명 더 고용하면 매달 최대 90만원 — 의무고용률 초과 시 정부가 지원합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2026 핵심 요약

• 지급 대상: 의무고용률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의무고용률: 민간기업 3.1% / 공공기관 3.8% (2026년 기준)
• 지급 단가: 경증 남성 35만원 / 경증 여성 50만원 / 중증 남성 70만원 / 중증 여성 90만원
• 지급 기간: 의무고용률 초과 기간 동안 계속 지급 (기한 없음)
• 신청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또는 e신고(esingo.or.kr)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법정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매달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돕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장애인을 더 많이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의무고용률 이상만 채용해도 부담금을 내지 않지만, 그것을 초과해 고용할 때는 오히려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중증 여성 장애인을 고용하면 월 90만원으로 인건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2026년 의무고용률 — 내 회사는 몇 명을 고용해야 하나?

2026년부터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1%로 상향됐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의무고용률을 곱한 인원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구분	2025년	2026년	비고
민간기업	3.1%	3.1%	동일 유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3.8%	3.8%	동일 유지

의무고용 인원 계산 예시

상시근로자 수	의무고용 인원 (민간 3.1%)	초과 시 장려금 대상 인원
100명	3명 (3.1명 → 3명)	4명 이상부터 1명당 지급
200명	6명 (6.2명 → 6명)	7명 이상부터 1명당 지급
500명	15명 (15.5명 → 15명)	16명 이상부터 1명당 지급

⚠️ 장애인 근로자가 2명 이상이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10명인 사업장은 의무고용 기준인원 1명 + 장려금 지급인원 1명, 총 2명 이상을 고용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은 1명이 2명으로 계산됩니다 (월 임금지급기초일수 16일 이상·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경우). 의무고용 계산 시 유리합니다.

지급 단가 — 얼마를 받나?

장려금 지급 단가는 장애 정도(경증·중증)와 성별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발생분부터 현행 단가가 적용됩니다.

구분	경증 남성	경증 여성	중증 남성	중증 여성
월 지급단가	35만원	50만원	70만원	90만원

⚠️ 지급단가와 해당 장애인 근로자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해 낮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중증 여성 근로자의 월임금이 120만원이라면 60% = 72만원으로 90만원보다 낮아 72만원이 지급됩니다.

실제 수령액 계산 예시

근로자 유형	월임금	60% 적용액	지급단가	실제 지급액
경증 여성	200만원	120만원	50만원	50만원
중증 여성	200만원	120만원	90만원	90만원
중증 여성	130만원	78만원	90만원	78만원
경증 남성	150만원	90만원	35만원	35만원

지급인원 계산법

고용장려금 = 월별 지급인원 × 지급단가

월별 지급인원 = [장애인근로자 수 - 제외인원 - 기준인원(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인원)]

계산 예시 (상시근로자 100명, 경증 남성 2명·중증 여성 2명 고용 시)

• 의무고용 기준인원: 100명 × 3.1% = 3.1명 → 3명 (소수점 이하 버림)
• 중증장애인 2명 → 각 2명으로 계산 = 실질 4명
• 총 장애인 근로자 수: 경증 2명 + 중증 4명(2×2) = 6명
• 지급인원: 6명 - 3명(기준인원) = 3명
• 단, 기준인원 산입은 입사일 순서대로, 동일 입사일이면 경증·남성 순

장려금 vs 부담금 — 두 제도 비교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을 기준으로 장려금과 부담금 중 하나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구분	고용장려금	고용부담금
발생 조건	의무고용률 초과 고용	의무고용률 미달 (100인 이상)
대상	모든 사업주 (규모 무관)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
금액	월 35~90만원 (유형별)	미달 1인당 월 최소 130만원~
방향	정부 → 사업주 (지원금)	사업주 → 정부 (납부)

💡 의무고용률을 딱 맞추면 부담금도 장려금도 없습니다. 초과하면 장려금을 받고, 미달이면 부담금을 냅니다.

신청 방법 — 분기·반기·연 단위 선택 가능

1. 임금 전액 지급: 장애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시기: 매월 발생분을 다음 달 1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 가능 (분기·반기·연 단위 일괄 신청도 가능)
3. 온라인 신청: e신고(esingo.or.kr) → 부담금/장려금 →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
4. 방문 신청: 사업장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방문
5. 처리 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공휴일·토요일 제외)
6. 지급: 지급 결정 후 사업주 계좌로 직접 입금

신청 서류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최초 신청 시만, 이후 생략 가능)
• 장애인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온라인 신청(e신고)이 방문 신청보다 처리 기간이 빠릅니다. 가능하면 전자신청을 권장합니다.

⚠️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지급 제한 및 중복 규정

•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지급 제한
• 다른 지원금(고용보험법·산재법·사회적기업육성법)을 받는 기간에는 차액만 지급
• 단, 청년내일채움공제 지급 시에는 고용장려금 전액 중복 지급 가능
• 장애인고용장려금과 고용개선장려금은 동일 근로자에 대해 중복 수령 불가

장애인 고용 시 추가 혜택

고용장려금 외에도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다양한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 종류	내용	문의처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 근로에 필요한 기기·장비 무상 또는 융자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서비스	중증장애인 근로 보조 인력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시설·장비 무상지원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장비 설치비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시설자금 융자	장애인 고용 위한 시설·장비 구입비 저금리 융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세제 혜택	장애인 고용 관련 세액공제 등	관할 세무서

FAQ — 자주 묻는 질문

Q.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장려금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 근로자가 2명 이상이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Q. 파트타임 장애인 근로자도 장려금 대상이 되나요?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월 임금지급기초일수 16일 이상·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로 계산됩니다.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0.5명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Q. 장려금 신청을 잊었는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네. 매월 발생분을 다음 달 1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Q. 장애인 직원이 퇴사하면 이미 받은 장려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퇴사 시 이미 지급된 장려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퇴사 이후 월부터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는 환수 및 추가 징수 대상입니다.

Q.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장려금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kead.or.kr) → 사업주지원 → 고용장려금에서 계산방법, 지급기준, 신청서식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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