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에 대하여
7. 근대사
[2] 한국 전쟁과 남북 분단
이번 글에서는 한국 전쟁의 발발과 남북 분단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1) 한국 전쟁
1943년 11월 22일 카이로 회의에서 미국, 영국, 중국은 '조만간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후 1945년 2월 얄타에서 열린 회의에서 연합국들은 한국에 대한 4개의 권력신탁통치를 확립하기로 합의했다. 1945년 8월 14일 소련군이 상륙하여 한국에 들어와 북부에서의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연합군에 항복했다. 일본의 무조건 항복은 국제정치와 이데올로기의 근본적인 변화와 맞물려 1945년 9월 8일부터 사실상 한국을 두 점령지로 분할했다. 미국이 반도의 남쪽 절반을 지배하고 소련이 38선 이북 지역을 점령했다. 임시정부가 무시당한 것은 주로 공산주의자들과 너무 동조하고 있다는 미국인들의 신념에 따른 것이다. 이 분단은 일시적인 것으로 미국, 영국, 소련, 중화민국이 단일정부를 수립한 후 통일된 한국을 국민에게 반환하기 위한 것이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한국의 미래를 논의하는 회의가 개최되었다. 5년간의 신탁통치가 논의되고 소련과 미국의 공동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서울에서 간헐적으로 모임을 가졌지만 국가 수립 문제로 회원들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1947년 9월 미국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유엔 총회에 한국 문제를 제출했다.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는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유일의 합법정부로 승인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은 북한이 38선을 돌파하고 남한을 침공하면서 평화통일에 대한 희망을 당분간 잃었다. 전후 1954년 제네바 회의에서는 통일한국의 해결책을 채택하지 못했다. 625전쟁에서 300만여 명이 사망해 제2차 세계대전이나 베트남전보다 민간인 비율이 높아 냉전시대의 가장 치명적인 충돌으로 간주되었다. 게다가 한국의 주요 도시는 사실상 모든 것이 전쟁으로 파괴되었다.
(2) 남북의 분단
분단은 일본의 패전과 항복으로 시작되어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전쟁이 종결되었다. 전쟁 중 연합국 정상은 일본의 항복 후 한국의 장래에 대해 생각했다. 정상들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지만 한국인이 자주 통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국제적 신탁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다. 미국은 종전 후 한반도를 38선을 경계로 하는 2개 점령지역(미국과 소련)으로 분할하자고 제안했다. 소련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국을 분단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 분할은 신탁통치가 실시될 때까지의 일시적인 결정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외무장관 회의는 5년간의 한국 신탁 통치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냉전이 시작되고 한국의 신탁통치 반대 등 국제적, 국내적 요인이 겹치면서 향후 2년간의 미국과 소련 간 신탁통치 실시에 대한 협상은 실패했다. 이렇게 해서 독립적이고 통일된 한국 국가의 재구축을 위해 합의된 유일한 틀을 사실상 무효화했다. 이로써 한국의 문제는 유엔에 회부되었다. 1948년 유엔이 소련에 받아들여지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은 후 유엔의 감독하에 치러진 선거는 미국이 점령한 남부에서만 치러졌다. 미국의 지지를 받은 이승만이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김일성은 소련 점령하 조선 북부의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 이로써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남조선에 수립되었고, 이어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북한에 설립되었다. 미국은 한국을 지지하고 소련은 북한을 지지하며 각 정부는 한반도 전체의 주권을 주장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한반도를 공산주의 통치 하에서 재통일하려고 남한을 침공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계속된 6.25전쟁은 교착상태에 빠져 현재까지 한국을 비무장지대(DMZ)로 나누고 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기간 중 김정은 북한 최고지도자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간에 판문점 선언이 채택되었다.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는 국경을 따라 통일하기 위해 초소 철거와 충돌을 막기 위한 완충지대 조성 등 여러 조치가 이뤄졌다. 2018년 12월 12일 남북 양측 병사들이 사상 처음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반대국으로 향했다.
(3) 결론
지금까지 한국 전쟁과 남북 분단의 시기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다음 글에서는 남북 분단으로 인한 남한 역사의 시작과 함께 현대사에 대해서 소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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