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에 대하여 8. 현대사 [7] 제 6공화국; 노태우 정부

한국사에 대하여

8. 현대사

[7] 제 6공화국

  제6공화국은 1987년에 성립되어 현재까지 이어지는 한국의 정치 체계이다. 노태우 정권부터 시작해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리고 현재 윤석열 정부까지 시간의 흐름 순서로 알아보고자 한다.

 

노태우 정부 (1988-1993)

 

  노태우는 대한민국의 제6대 대통령으로, 한국에서 처음으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었다.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였다. 두 정상은 1996년 쿠데타를 주도하고 광주대학살 등 인권유린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김대중당선자의 조언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면되었다. 그는 1987년부터 1990년까지 민주정의당 당수를 지냈고, 1987년 6·29선언을 당 대표로 통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1년 10월 26일 8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노 대통령은 1932년 12월 4일 대구에서 태어났다. 조선 초기 문신이자 학자였던 노사신의 16대 후손이다. 노사신은 고려 후기 관료 노진의 6대 후손이다. 노 전 대통령이 7세 때 교통사고로 숨진 아버지는 이 지역 하급 공무원이다. 노 씨는 삼촌의 도움으로 대구공업학교에 입학했지만 보통 이상의 학생이던 경북고로 전학을 갔다. 노 대통령은 대구 고교 시절 전두환 씨와 친분이 있었다. 6.25전쟁 때 노 대통령은 가수 송해 씨와 함께 포병부대에 입대했다. 그는 M114 155mm 유탄포 라인의 카노네 중사로 승진했다. 이후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해 4년제 1기 과정을 수료한 그는 1954년 2월 이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육군 2등 중위로 11기를 졸업했다. 1954년부터 보병 장교로 임관한 노 대통령은 1968년 중령과 대대장으로는 처음 베트남전에 참전했고, 1979년 소장과 백마사단장으로 승진했다. 비밀군사조직 하나호에의 멤버인 그는 그해 후반 천씨가 사실상 한국의 통치자가 된 쿠데타에 비판적인 지원을 했다. 노 대통령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에 반대하는 전두환의 군대 지휘를 도왔다. 노 대통령은 1979년 수도보안사령관, 1980년 국방보안사령관 등 군 요직을 역임했다. 노 전 대통령이 군에 입대했을 때 그의 성은 영어로 No로 표기되었다. 그는 나중에 영어의 No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피하기 위해 Roh로 바꿨다. 노 대통령은 1981년 7월 육군을 제대한 뒤 천 대통령의 국가안보외교부 장관 내정을 수락했다. 이후 체육부 장관, 자치부 장관,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 1985년 여당 민주정의당 위원장을 지냈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을 공식 선언한 준비를 총괄하였다. 1979년 12월 12일 최규하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와 1980년 5월 18~27일 광주 봉기에서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피비린내 나는 군사적 탄압에 관여하여 청와대를 주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7년 대선에서 노 대통령은 인기 없는 전 씨 정권과 거리를 두기 위해 일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노태우 대통령이 민주개혁을 위해 자신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을 포함한 8개항의 제안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야당의 요구를 충족시키기로 합의해 전 대통령보다 인기를 끌었다. 또한 동시에 그는 개혁가로서의 이미지를 높였다. 1987년 6월 전 대통령은 노 대통령을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이는 노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것으로 널리 인식되어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으로 서울을 비롯한 도시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를 촉발했다. 이에 노 대통령은 6월 29일 폭넓은 개혁 프로그램을 약속하는 연설을 했다. 그 중에서도 새롭고 더 민주적인 헌법과 대통령의 인기 있는 선거가 중심이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모두 나중에 대통령이 된)은 한국 선거 사상 첫 여성 대통령 후보인 홍숙자 씨가 노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사퇴했음에도 이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표를 나눴다. 이로써 노 후보는 36.6%의 득표율로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그는 1987년 12월 16일 국내 최초로 청렴하게 선출된 대통령이 되었다.

 

(1) 대통령직 (1988-1993)

 

노 대통령은 1988년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했다. 식전은 처음으로 국회 밖에서 열렸다. 그 후 대통령은 같은 장소에서 취임했다. 노태우 정권은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와 역대 정권과의 큰 단절을 상징하는 북방정책에 주목할 만하다. 그의 말대로 그는 민주적 개혁에 계속 전념하고 국내 정치적, 사회경제적 개혁에 대한 추진을 고집했다. 노태우 정부가 공언한 정책목표는 정치민주화, 경제의 공평한 성장, 국민통합 등 3가지다. 하지만 노태우 정부는 한라산 동굴을 폐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주 항쟁 진상에 대한 은폐가 계속되고 있었다. 노태우 정부는 국회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해 국정운영이 마비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당정치에서 대타협을 시도했다. 1990년 1월 22일, 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의 합당이 발표되었다. 민주정의당은 김영삼 통일민주당과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두 야당으로 통합되었다. 입법부에서 3분의 2 이상의 다수를 차지했던 신자유민주당은 사회경제적 진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정치적 안정을 확립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합병은 계파싸움으로 가득 차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그는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과 만나 필리핀 올림픽을 지원했고, 6.25전쟁 이후 북한의 적대행위를 끝내기 위한 통일회담을 논의했다. 노태우 대통령의 외교 자세는 매우 적극적이었다. 취임 1년 만에 서울에서 제24회 하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은 큰 성과이며 1988년 10월 유엔총회 연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미 의회 합동회의 전 연설 등 적극적인 외교가 이어지기도 했다. 또, 1989년 12월에는 5개국의 유럽 방문을 실시했다. 1988년 7월 7일, 그는 '북방 외교'라고 불리는 적극적인 외교 정책울 시작하여 정부에 이익과 보수를 가져다 주었다. 한국은 1989년 헝가리, 폴란드와 수교했고 1990년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몽골과 수교했다. 한국의 대중화인민공화국 무역은 꾸준히 증가하여 동구권 국가 및 소련과의 무역이 8억달러로 증가함과 동시에 31억달러를 달성했다. 서울과 모스크바는 1990년에 총영사관을 교환했다. 노 대통령의 행동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한국의 외교 목표에 극적이고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1990년 6월 4일 노 대통령은 미국 방문 중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회담했다. 이 회담은 42년간의 양국 간 공식적인 침묵을 끝내고 외교 관계 개선의 길을 열었다. 노 대통령은 이후 1991년 소련을 방문했다. 1990년 9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에서 고위급 회담이 열렸고, 동시에 북한은 소련의 남한과의 관계 정상화에 항의했다. 1991년 12월 양국은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불가침과 문화, 경제교류를 약속하였다. 이들은 또 주요 군사행동 사전통지에 합의하고 군사핫라인을 설치하고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작업을 벌였다. 오늘날 이 협정은 국경을 초월한 교류와 협력의 기반을 형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992년 1월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도 서명했지만 북한은 이후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추진했다. 이는 북한과 남한 모두 유엔에 가입한 것과 일치했다. 한편 1991년 3월 25일에는 통일한국팀이 일본에서 열린 세계탁구대회에서 처음 태극기를 사용했고, 같은 해 5월 6일에는 포르투갈에서 열린 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 통일팀이 참가하기도 했다.

 

(2) 경제와 인프라

 

노태우 대통령이 공평한 경제성장을 강조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88년 12.3%에서 89년 6.7%로 연간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었다. 노동쟁의와 임금인상 요구가 거세지자 노 정부는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를 국제경쟁력으로 유지하기 위한 긴축정책을 단행했다. 그러나 이 파업과 원화 강세에 따른 임금 인상은 한국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렸다. 그러나 그가 남긴 긍정적 유산 중에는 농촌 지역 부채 탕감, 200만 호 신축, 공익 목적의 공공 토지 소유권 설정 등이 있었다.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혼잡한 공항 중 하나)과 2004년 개통한 한국철도공사(KTX)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1992년 착공한 것이 그의 유산이다.

 

(3) 결론

 

  지금까지 한국의 제 6공화국에 해당하는 노태우 정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다음은 이어서 김영삼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