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에 대하여 8. 현대사 [6] 제 5공화국; 역사

한국사에 대하여

8. 현대사

[6] 제 5공화국

  이번 글에서는 제 4공화국의 해체 이후로 설립된 제 5공화국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제5공화국(1981년 3월 - 1987년 12월)은 대한민국의 정부이다. 5공화국은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암살 이후 4공화국의 정치적 과정과 군사통치를 거쳐 1981년 3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수립했다. 제5공화국은 사실상의 독재국가이며 민주화를 위해 한국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박 대통령의 독재체제를 해체하는 일당독재국가로서 천 대표와 민주정의당이 통치했다. 제5공화국은 광주 봉기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반대가 높아졌고,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은 198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를 당선시켰다. 제5공화국은 제6공화국의 비교적 안정된 민주주의 체제의 기초를 닦은 새 헌법이 채택되어 선거 후 3일 만에 해체되었다. 지금부터 제 5공화국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 배경

 

  박정희는 1961년 7월부터 한국의 지도자로 있으면서 사실상의 군사독재자이며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유지해 왔다. 박 대통령은 516 쿠데타로 제2공화국이 붕괴된 지 두 달 만에 국가재건최고위원장을 지냈다. 최고위원회는 한국의 경제발전을 우선시하는 군사정권을 수립했지만 문민통치 회복에 대한 미국의 강한 압력에 직면했다. 1963년 10월 대선에서 박 대통령은 군에서 물러나 민간인으로 출마해 윤보선 대통령을 꺾고 두 달 뒤인 12월 제3공화국을 출범시켰다. 제3공화국은 국회에서 문민정부 복귀로 제시됐지만 실제로는 박 대통령의 군사독재정권 지속이었고 정부는 주로 최고위원이었다. 박 대통령은 1967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했고 국회는 1971년 김대중 대선에서 승리한 3선 개헌안을 가결했습니다. 1971년 12월 박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1972년 10월 10일 박 대통령은 10월 유신이라는 이름의 자경단을 발족시켜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정지하고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박 대통령은 유신헌법으로 불리는 새 헌법을 제정해 오랫동안 보유해 온 독재권력을 공식화하고 평생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하는 일을 의뢰했다. 1972년 11월 21일 유신헌법은 92.3%의 득표율로 1972년 대한민국 국민투표에서 가결되어 제3공화국을 해체하고 제4공화국을 수립함으로써 발효되었다.

 

(2) 설립 과정

 

  1960년대 경제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고 권위주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1970년대 박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졌다. 1979년 10월 26일 박 씨는 김재규 중앙정보국장에 의해 자택에서 암살돼 국내 정치적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후계자인 최규하 씨는 정치권 엘리트들이 권력을 거의 무시한 무능한 대통령이었다. 12월 12일 쿠데타로 박 전 대통령의 군 동료인 전두환 국방안보사령부장이 최씨 정권을 전복시키고 이후 몇 달간 대부분의 정부기기를 장악하게 되기도 했다. 1980년 5월 전국통일위원회 산하 군사독재체제 구축을 위한 5.17 쿠데타를 일으켜 계엄령을 선포했다. 전두환은 광주에서 200-600명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는 광주항쟁 민주화운동을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8월 최 대표는 사임했고 전 대표는 1980년 전국위원회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돼 무저항으로 99.3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전 대표는 10월 모든 정당을 폐지하고 1963년부터 한국을 통치해 온 박정희 민주공화당의 기치를 사실상 바꾼 민주정의당을 창당한 바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 대통령의 유신헌법보다 훨씬 권위주의적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대통령에게 상당히 넓은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었다. 제5공화국은 1981년 3월 3일 정식 출범하여 1981년 2월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되고 전씨가 대통령에 취임했다.

 

(3) 민주화

 

  전두환은 박 전 대통령이 세운 고도 중앙집권체제를 점차 해체했지만 1980년 광주 봉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 시달렸다. 살해는 민주주의에 대한 전국적인 지지세를 공고히 했고,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의 가속화를 요구하며 항의했다. 전두환은 정부 시스템을 개편하고 많은 새로운 부처를 만들었지만 한국은 민주정의당 정권 하에서 사실상 일당 국가로 남아 있어 이 시대의 선거는 거의 합법적인 선거로 간주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전 씨의 권력은 박 씨보다 훨씬 작고 예외도 거의 없어 그의 통치는 다소 가벼웠다. 1980년대 중반, 천씨는 집권 중에 체포된 정치범을 석방하기 시작했다. 1985년 신한국당은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등 민주당 후계자로 출범해 더 큰 민주적 권리에 초점을 맞추는 운동을 벌였다. 1985년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민주정의당보다 불과 6% 적은 득표율로 대성공을 거둔 후 국회에서 야당이 되었다. 전두환은 민주당의 선거 성공에 충격을 받고 격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1986년 전 씨에 대한 반대 의견을 둘러싸고 이념 대립이 일어났고 1987년 김영삼 씨의 계파가 분열돼 통일민주당을 창당했다.

 

(4) 해체

 

  1987년 1월 박종철씨의 죽음은 민주화운동에 불을 지피고 대규모 시위를 유발했다. 서울대 학생이자 민주화운동가인 박 모 씨는 시위로 체포된 후 경찰 고문과 관련된 원인으로 사망했다. 1987년 6월 박 전 대표 사망 후 시위대 중 하나인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숨진 이한열 씨가 사망하자 민주화운동은 전두환에게 끊임없는 압력을 가했다. 항의자들은 선거 실시와 직접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다른 민주적 개혁의 실시를 요구했다. 전두환 대변인은 10일 노태우 대통령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했다고 밝혀 시위대의 반대를 샀다. 그러나 1988년 올림픽 전 폭력에 호소하기를 거부하고 야당 내부 분열로 노 대통령이 합법적인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천 씨와 노 대통령은 직접 대선과 시민 자유 회복이라는 핵심 요구를 받아들였다. 1987년 12월 16일 노 대통령이 36.6%의 득표율로 1987년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한국에서는 20년 만의 정직한 국민선거가 되었다. 그로부터 3일 후인 12월 19일, 제5공화국을 해체하고 현재의 제6공화국을 수립하는 고도 민주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새로운 헌법이 시행되었다. 전 씨는 1988년 2월 25일 임기를 마치고 노 대통령이 취임했다.

 

(5) 결론

 

  이와 같이 제 5공화국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 글에서는 제 5공화국의 경제와 국제 관계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