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에 대하여 8. 현대사 [5] 제 4공화국 ; 경제, 사회 및 국제 관계

한국사에 대하여

8. 현대사

[5] 제 4공화국

  지금부터 제 4공화국의 경제, 사회 및 국제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제

 

  제4공화국은 극적인 경제성장을 계속했다. 박 정권은 고도로 발달한 경공업에서 벗어나 중화학산업 드라이브(Heavy-Chemical Industry Drive)라는 계획으로 중공업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중공업의 변화는 1966년부터 1969년까지 한국의 DMZ 분쟁이 주된 원인이며, 이에 따라 한국 지도부는 미국의 큰 지원 없이 북한으로부터 자위할 충분한 자립성이 부족함을 우려했다. 1960년대 후반 베트남전에 미국인들의 관여가 증가하면서 한국 지도부는 주한미군에서 인도차이나로 충분한 병력을 이동시킴으로써 거대한 군대를 축적해온 북한에 대해 한국이 취약해질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리고 DMZ 반대편에 있는 거의 완전히 그것을 공급하기 위한 산업 시설이였다. 그래서 한국은 북한의 침략에 맞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공업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대화된 군대를 지원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 구축에 착수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의 경제 발전 능력을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공작기계, 조선, 전자 등 몇 가지 핵심 산업의 발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박 회장은 재벌이 이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자본을 보유하고 있어 재벌에 입대하였다. 한국에서 중공업 발전에 성공한 중화학 산업 드라이브는 심각한 정치적 사회적 영향을 감수해 왔다. 박 대통령의 민주화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산업노동자 계급의 산고양이 파업과 학생 시위가 빈발해 1979년 박 대통령 암살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울산광역시 외곽의 온산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해병인 온산병으로 알려진 하나의 주목할 만한 현상이 환경 피해와 산업재해로 인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하였다. 고유가 중동 국가들이 설정한 유가 상승은 한국 중공업의 경제발전을 압박했지만 한국 건설사들은 중동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이들 국가에서 외화가 유입되기도 했다. 부산 인근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1978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 사회

 

  국제외교의 다양한 사건들이 박 정권의 외교적 입지를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목할 것은 미국의 냉전 지지에 의문을 제기한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국교정상화다이. 한국 정부는 캐나다 등 많은 나라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남북한 간에 제1차 적십자회담이 열렸다. 박 대통령은 또한 최종 통일 계획도 발표했다. 4) 국제 관계 1974년 12월 국내 최대 신문인 동아일보와 자회사들은 박 씨의 엄격한 검열법에 항의해 광고 틀이 비어 있는 언론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동아일보는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에 반항하고 항의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 박 대통령이 국가재건최고위원회를 이끈 이후 논란이 되어 왔다. 중앙정보부는 동아일보 주요 광고주들을 강제 철수시키기 시작해 7개월 뒤 정부로부터 항의 활동을 종료하라는 압력을 받을 때까지 소규모 광고주들에게 의존했다. 이 사건은 종업원을 해고하는 결과가 되었고, 그들 대부분은 인기 신문 '한겨레'를 공동 설립했다. 1975년 박 씨는 서울 길거리에서 노숙자들을 쫓아내라고 지시해 수천 명이 경찰에 체포돼 36개 수용소로 보내졌다. 그 후 수감자들은 당국에 의해 노예 노동으로 사용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고문 아래 사망하면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대우를 받았다.

 

(3) 결론

 

  지금까지 제 4공화국의 경제, 사회 및 국제 관계의 측면을 알아보았다. 이어서 다음 글에서는 제 5공화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