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에 대하여 8. 현대사 [5] 제 3공화국(1963-1972); 배경 및 설립 과정

한국사에 대하여

8. 현대사

[5] 제 3공화국(1963-1972) 

  이번 글에서는 제 3공화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박정희 정부는 수출 중심의 산업화 정책인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하며 제3공화국을 출범시켰다. 자립적인 경제의 성장과 근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하고, 「선 개발, 후 통일」이 시대의 슬로건이 되어, 기초 화학 공업이나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의 대폭적인 개선으로 경제는 급속히 성장했다. 이런 개발에는 자본이 필요했기 때문에 박 정권은 미일로부터의 대외원조 유입을 이용해 수출기업에 대출해주고 저금리 은행대출과 세제혜택을 줬다. 정부와 협력하여 이 기업들은 나중에 재벌이 되었다. 1965년 6월에 비준된 한일 조약으로 일본과의 관계는 정상화되었다. 이 조약에 의해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도 없이 식민지 시대에 받은 일본 자금은 융자나 손해배상 형태로 초래되어 전국적으로 큰 항의가 있었다. 정부는 미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거액의 원조를 계속 받았다. 1966년 군사협정이 체결되어 주둔 미군의 법적 상황이 밝혀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1964년부터 1973년까지 모두 30만 명의 병사를 보내 미군과 남베트남군과 함께 싸웠다. 이 시기의 경제·기술 성장에 의해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었다. 고등교육을 받은 노동자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상업 부문에 흡수되면서 도시 인구가 급증했다. 경부 고속 도로 건설이 완료되어 서울을 남동부 지역과 인천과 부산의 항만 도시로 연결했다. 하지만 막대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도시근로자와 농민들의 생활수준은 여전히 낮았다. 노동자들은 수출 중심의 경제계획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저임금으로 일했고, 정부가 물가를 통제하면서 농민들은 대부분 빈곤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농촌경제가 꾸준히 기반을 잃고 농민들 사이에 이견이 생기자, 정부는 1971년 새마을운동을 실시해 농업생산성과 소득증대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운동의 목적은 농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 사회와 도시 사회를 모두 근대화하여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이었다. 1967년 대통령 선거에서 51.4%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당시 대통령 임기는 2선으로 제한돼 있었지만 1969년 헌법 개정이 국회를 통해 이뤄지면서 3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 허용됐다.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항의와 시위가 일어나 야당 지도자의 김대중에게 큰 지지를 받았으나 1971년 대선에서 다시 재선됐다. 총선은 대선 직후 치러졌으며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 개헌안을 통과시킬 권한이 부여됐다. 박 대통령은 위협을 느끼고 1971년 12월 6일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이런 국내적 불안 속에서 닉슨 독트린은 국제무대에서 세계 초강대국 간 긴장을 완화하고 반공산주의라는 국가정책에 따라 정권을 정당화한 박 대통령에게 딜레마를 안겨줬다. 정부는 1972년 7월 4일 북한과의 통일 공동 코뮈니케를 선언하고 서울과 평양에서 적십자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통일에 관한 정부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었고 1972년 10월 17일에 박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정지했다.

 

(1) 배경

 

  1961년 5월에 국가재건최고위원회는 4월 혁명 때 이승만 대통령의 통치하에 있던 제1공화국이 전복된 후 정치적 불안정을 막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박정희 소장이 이끄는 5·16 쿠데타로 제2공화국을 쓰러뜨렸다. 최고위원회는 제1공화국 시절 12년간 무시당했던 한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장도용 장군과 5.16 쿠데타 지지자들이 이끄는 군사정권을 수립했다. 이른바 해방귀족, 즉 한국독립운동에 관여한 보수정치인의 지배층을 제거했다. 최고위원회 내 권력투쟁은 박 대통령이 장성택으로부터 자신에게 권력을 점차 이양할 수 있도록 했다. 박 대통령은 7월 장성택의 후임으로 정식 취임하면서 사실상 한국의 독재자가 되었다. 최고위원회는 국회를 휴회시켜 한국의 반공적 입지를 강화하고 1차 5개년 계획을 비롯한 산업화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경제 중심의 개혁에 착수했다. 최고위원회 군사정권은 한국의 주요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즉각 반대를 받았고, 박 대통령이 미국인을 달래려는 초기 시도는 무시되었다. 1962년에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는 박 대통령에게 한국의 민주주의와 문민통치를 회복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1962년 12월 2일에 78%의 과반수로 가결된 대통령제 복귀에 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이에 박 대통령은 다른 군 수뇌부가 출마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 민간인으로 출마할 자격을 얻기 위해 군직을 사임했다. 박 대통령은 1963년 10월 대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윤보순 한국 대통령을 대신했다.

 

(2) 설립 과정

 

  1963년 12월 17일에 제3공화국이 출범하고 최고위원회는 정식 해산되어 3년간의 헌법 공백이 끝났다. 제3공화국은 국회에서 자유민주주의 문민정부로의 회귀로 제시되었고 총리가 대통령 아래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지위에 있는 새로운 강력한 대통령 시스템으로 제시되었다. 이론적으로 박 대통령과 민주공화당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통해 활동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3공화국은 박 대통령의 군사독재정권 지속이었고, 박 대통령의 정부는 종종 중요한 독재권력을 행사한 전직 최고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1967년 5월 대선에서 박 후보는 51.4%의 득표율로 신민주당 보순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재선됐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4년에 두 번으로 제한하고 있어 박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는 1971년 재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1969년에 민주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는 그에게 3기 임기를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을 강행했다. 박 후보는 1971년 5월 대선에 출마해 53.2%의 득표율로 신민주당의 김대중을 꺾은 바 있다. 1971년 12월에 박 대통령은 '국제정세의 위험한 현실에 입각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1972년 7월 4일 박 대통령과 북한 김일성 주석은 남한 통일의 3대 원칙을 수립하는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 결론

 

  지금까지 한국 제 3공화국의 배경과 설립 과정에 대해 서술해보았다. 다음 글에서는 이어서 제 3공화국의 경제, 교육 및 국제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