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에 대하여 8. 현대사 [3] 제 2공화국(1960-1963) (1)

한국사에 대하여

8. 현대사

[3] 제 2공화국(1960-1963) (1)

  이번 글에서는 제 2공화국의 특징과 함께 설립 과정, 군사 정권, 정치, 그리고 해체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2공화국은 1960년 4월부터 1961년 5월까지 대한민국의 정부이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4월 혁명의 대규모 항의 시위 속에서 제1공화국을 계승하고 윤보순 대통령과 장명 총리 아래 의회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2공화국이 탄생했다. 제2공화국은 이 대통령의 권위주의와 억압을 끝내고 자유민주주의를 형성하고 과거 방치됐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최초의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제2공화국은 한국의 정치 경제 문제를 개선하지 못해 불안정해졌고 13개월 뒤 5,16 쿠데타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끄는 한국군에 의해 쓰러졌다. 제2공화국은 국가재건최고위원회 산하 임시군사정권으로 대체되어 제3공화국으로 이어졌다. 단명한 제2공화국은 한국 역사상 유일한 의회제도 하의 정부였다.

 

(1) 설립 과정

 

  대한민국 제1공화국은 1948년부터 존재해 왔는데, 이승만은 부패한 지도자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의 통치와 정실을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다. 비록 제1공화국이 공식적으로 대의 민주주의였지만, 이승만은 강력한 반공적 입장을 채택하고 공산주의의 위협을 이용하여 모든 정치적 반대에 대한 엄중한 억압의 정책(국가보안법 등)을 제정하여 사실상 독재 권력을 장악했다. 1950년대 중후반, 한국 대중들이 억압과 제한된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발전에 대해 점점 더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과 그의 자유당이 지배하는 정부에 대한 관용은 감소했다. 제2공화국은 리 정권 하에서 억압받고 있던 정치 활동의 확대를 보았다. 이 활동의 대부분은 제1공화국의 타도에 공헌해 온 좌파나 학생 그룹으로부터의 것이었다. 1960년대 후반 전교조, 언론인 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의 조합원 수와 활동이 급속히 증가했다. 제2공화국 8개월 동안 약 2,000건의 시위가 열렸다. 1960년 4월, 이승만에 대한 시위 동안 경찰에 의해 살해된 고등학생의 발견과 3월의 부정 선거에 대한 반응으로 이승만은 "4월 혁명"으로 알려진 광범위한 시위에 의해 전복되었다. 좌파의 압력을 받아 장 정권은 반민주적 활동과 부패에 관여하고 있던 군과 경찰관을 차례로 숙청했다. 이를 위한 특별법은 1960년 10월 31일에 통과되었다. 4만 명이 조사 대상이 되었고, 그 중 2200명 이상의 정부 관계자와 4000명 이상의 경찰관이 숙청되었다. 또한 정부는 이 계획을 보류했지만 육군 규모를 10만 명 감축하는 것을 검토했다. 학생혁명 이후 일시적으로 허정 외교부 장관 밑에서 정권이 잡혔다. 1960년 7월 29일에 새로운 의회 선거가 실시되었다. 제1공화국 시절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쉽게 집권하면서 제2공화국이 성립되었다. 개정 헌법에 따라 제2공화국은 대통령이 명목상의 역할만 하는 내각제 형태를 취하도록 명령받았다. 우리나라가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제로 전환한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이다. 1960년 8월 의회는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장면을 총리 겸 정부 수반으로 선출했다. 제2공화국은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를 정부수반으로 하고, 대통령을 국가수반으로 하는 의회제로 운영되었다. 이승만의 수많은 권력남용으로 인하여 대통령의 권력은 크게 줄어들어 사실상 명목상의 수장이 되었다. 그는 의회 양원에서 선출되었고, 실권은 국회에서 선출된 국무총리에게 귀속되었다. 제2공화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통령제나 준대통령제가 아닌 의회제를 사용한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였다. 경제면에서도 정부는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었다. 정부는 5개년 경제 개발 계획을 수립했지만 이를 따를 수 없었다. 제2공화국에서는 1960년 가을부터 1961년 봄 사이에 팬들은 달러 대비 가치의 절반을 잃었다.

 

(2) 군사정권 (1961년-1963년)

 

 

박정희(대한민국 제 5~9대 대통령)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이 주도한 5.16 쿠데타는 제2공화국을 실질적으로 종식시켰다. 박 대통령은 군 탈정치화를 추진해 온 군 수뇌부 중 한 명이다. 제2공화국이 행한 정화조치에 불만을 품고 현재의 방향을 잃은 국가가 공산주의로 붕괴될 것이라고 확신한 그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선택했다. 국회는 해산하고 군인이 공무원으로 대체됐다. 1961년 5월 군사정권은 혁명의 맹세를 선언했다.반공주의, 미국과의 관계 강화, '신선하고 깨끗한 도덕'이라고 불리는 정부 부패의 종결, 자립적인 경제, 통일을 향한 노력, 그리고 2년 이내의 민주적인 민간 정부로의 복귀였다. 군사당국은 야당 견제 수단으로 1961년 6월 박 당선인의 친척인 김종필을 초대 원장으로 영입해 중앙정보국(KCIA)을 창설했다. 1962년 12월 78%의 과반수로 가결된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 통치 체제로의 복귀에 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박 대통령과 다른 군 수뇌부는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박 후보는 KCIA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민주공화당(DRP) 대선 후보가 돼 1963년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3) 정치

 

1) 자유

 

  제2공화국은 이 정권 하에서 행해지던 정치적 표현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철폐했고, 결과적으로 자유가 돌아와 정치 활동이 증가했다. 이 활동의 대부분은 제1공화국의 타도에 공헌해 온 좌파나 학생 그룹으로부터의 것이었다. 1960년 후반 조합과 활동 회원 수는 급속히 증가했다. 추정에 따르면 제2공화국 8개월 동안 약 2,000건의 시위가 진행됐다. 좌익의 압력을 받아 장 정권은 제1공화국 시절 반민주적 활동과 부패에 관여했던 군과 경찰 관리들을 차례로 숙청했다. 이를 위한 특별법은 1960년 10월 31일에 통과되었다. 약 4만 명이 조사 대상이 되었고, 그 중 2200명 이상의 공무원과 4000명의 경찰관이 숙청되었다. 또한 정부는 한국군 규모를 10만 명 감축하는 것도 검토했으나 이 계획은 보류되었다.

 

2) 경제

 

  제2공화국 정부는 실업률과 도매물가도 상승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원화는 1960년 가을부터 1961년 봄 사이에 미국 달러화에 대한 가치의 절반을 잃었다. 정부는 농업과 경공업을 중심으로 5개년 경제계획을 수립해 실업률을 낮추지는 못했지만 쓰러지기 전에는 이에 대응하지 못했다. - 대외 관계: 장성택 정부는 일제 강점기 말기부터 존재하던 이승만 정부에서 진전되지 않았던 한일 국교정상화 협상을 재개했다. 제2공화국은 서독의 손원일 초대 대사가 카메룬, 토고, 기니, 말리, 나이지리아, 모로코 독립기념식에 참석하는 등 많은 신흥국과 수교했다.

 

(4) 해체

 

  제2공화국은 제1공화국으로부터 계승된 새로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많이 안고 있었다. 민주당 내 계파 싸움과 야당·운동가 단체의 활발해지면서 정치적 불안이 커졌다.

 

(5) 결론

 

  지금까지 제 2공화국의 설립 과정 및 군사정권과 정치의 특징, 그리고 해체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 글에서는 제 2공화국의 5.16 군사정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